천안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지난해 초, 30대 여성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남편 B 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남편과 다른 여성 C 씨의 대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녹음하였고 C 씨에게 공포심을 유발이용 가능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전송하기도 하였다. 결국 아내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며칠 전에는 불륜 정보취득 절차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남편 K 씨는 아내 P 씨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아내 P 씨의 직장에 찾아가 녹음된 내용을 집사람의 직장친구들에게 들려주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실제로 남편이 설치한 녹음기에는 아내 P 씨와 직장동료 O 씨의 성관계 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녀의 기침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으며, O 씨는 P 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K 씨의 주거지에 16차례나 침입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원은 남편 K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은 민법에 따른 이혼청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에만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배우자는 물론 외도자에 대한 형사적 징벌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오던 규정으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다는 것은 가히 범죄 취급을 받았던 것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성적 행위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부부간의 정조를 지킬 의무로 막을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설령 배우자의 부정행위 행각을 알았다 하더라도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부간 정조를 지키는 것은 기혼자로서의 여러 의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간통을 하였거나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외도 행위를 범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불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송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를 제1호 이혼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했다는 확신이 있고, 심지어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불륜행위 증거가 없다면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청구는 실제 소송에서 인용이 되기 어렵다. 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륜증거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부간의 이혼 여부 및 위자료 결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배상 인정과 그 액수의 결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효한 불륜증거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간통행위 현장을 포착하거나 불륜증거 수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자문 없이 무리하게 불륜증거수집을 하려고 하다가 앞서 이야기 한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법상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배우자 불륜으로 인하여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증거를 수집하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혼전문로펌의 충분한 조력 하에 적법한 단계적 절차으로 바람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과 위자료 소송 모두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3. 제 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확보한 증거가 없어요.

7. 외도한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내라...

11.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ㅜㅜ

12. 맞벌이부부사건에서 재산분할 90% 인정받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