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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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등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 (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어떤 변호사가 하든 증거를 조작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불륜의 정도 및 기간과 배우자의 심리적인 고통등에 따라서 최소 5백만원 ~ 3천만원까지가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진행 방법 입니다.
거의 대부분 변호사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는 나몰라라 합니다. 상간녀가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스스로 돈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바로 신용조사를 통한 주거래은행 압류 ( 보증금 또는 급여압류) 절차와 재산파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상간자 소송 및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 ~ 550만원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 3가지

1.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시기를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입니다. 상간녀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알았다고 해도 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입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3년이 지났다는 것을 상간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이 알고 있는 시점에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하기

상간자 소송을 해 보면 가장 많은 답변 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또한 상간녀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불륜민사소송, 즉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증거 확보입니다.

아무리 상대의 부정행위가 명백해 보이고 나의 마음속에선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확신과 심증이 넘쳐나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기고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륜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가장 흔히 활용되는 증거입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애정 표현, 데이트 언급, 성적인 대화 등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륜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오늘 남편 출장갔다가 오는 날이라고 했나? 못 만나?" 같은 문장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때로는 배우자나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메시지를 이미 삭제해버렸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면 삭제된 문자, 사진, 이메일, 영상 등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적 절차 역시 합법적인 절차와 장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 지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도 소중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 정보수집서나 진술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봤었다"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목격한 날짜와 장소, 상황(두 사람의 당시 차림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차량 블랙박스·호텔 CCTV 차량 블랙박스는 배우자의 이동 경로나 방문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때론 차량 내부에서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동 중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텔이나 호텔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배우자의 출입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이지만 영상 저장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텔·호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인이 직접 열람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소셜 미디어 기록 요즘은 SNS 속 활동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상간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여행 게시물, 혹은 DM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을 몰래 해킹하거나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적 자문을 거쳐 정당한 절차로 수집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